천문학적 부채로 미국 정부는 파산하나?

지난 5월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연장 합의가 지연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었었다. 당시 미국의 부채는 약 31.5조 달러 (한화 약 3경 5000조 원)에 육박했는데, 부채한도를 늘리지 못하면 추가로 채권 발행을 하지 못하므로 미국 정부가 보유한 현금으로 당장 이자를 내야 한다.

그러나 몇 달 후 현금이 바닥나 정부가 약속한 채권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한다면 기술적으로 디폴트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얼마나 미국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길래 부채한도를 늘리는데 주저하는 것일까? 실질적으로 미국 연방 정부가 지고 있는 부채는 얼마 정도일까?

[출처: fiscaldata.treasury.gov]

2023년 5월 기준으로 미국 부채의 총량은 약 31.5조 달러이다. 이는 미국 GDP인 23.3조 달러 대비 약 135% 정도의 부채 비율이며 보통 미국 의회에서 논의할 때 사용하는 숫자다.

여기서 정부 기관 간의 채무액 (Intragovernmental Debt) 인 6.8조 달러를 제외하면 미 정부 부채는 약 24.6조 달러로 줄어들며,  이 경우 미국 GDP 대비 약 105% 정도의 부채비율을 나타내게 된다. 만약에 여기서 미 연준의 부채액인 8.5조 원까지 차감하면 실질 정부 부채 총액은 16.2조 달러까지 낮아진다. 이 액수는 GDP 대비 약 70% 수준에 불과하다.

즉, 어떤 부채 액수를 GDP에 연결시키느냐에 따라 70~135%까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면 디폴트를 논할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국은 기축통화 발행국이다. 자연스레 미국의 디폴트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정치적으로도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고금리와 양적 긴축을 동시에 하면서도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 미국의 특수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부채한도는 결국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부채한도 상향 조정에 따른 증시의 움직임으로 쏠린다. 막혔던 돈줄이 뚫리기 시작하면 막대한 재정지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돈 가치가 하락하면 주식, 상품, 주택 등의 실물 자산으로 자금이 움직이기 마련이다.

달러 인덱스 추이 [출처: stockcharts.com]

2022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고점을 찍은 킹달러 현상은 이후 급락하여 달러인덱스 103 정도에서 강한 저항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번 부채한도 상향으로 결정되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하락하는 기술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약 달러로 방향을 잡으면 달러 자금은 미국을 벗어나 신흥국의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에서는 인프라와 주택 건설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몰려드는 달러 자금으로 인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통화량 증가에 따른 화폐가치의 하락은 향후 실물 자산의 장기 상승 국면의 도래를 의미한다. 각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경기 부양 정책이 활성화되면 화폐가치는 하락하는 반면 실물 자산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임금으로 값싼 물건을 만들어내던 중국의 임금 상승으로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달러의 약세 흐름을 잘 연구하여 앞으로 진행될 인플레이션과 실물 자산 상승을 대비하여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2023년 5월 22일 네이버에 올린 글
https://m.blog.naver.com/calciumd/223109364638

천문학적 부채로 미국 정부는 파산하나? (05/22/2023)